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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초과세수 예상보다 더 들어올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국세수입 예측치와 실적치 간 오차가 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조1000억원이 많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데다 우발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그런 오차가 생겼다"며 "오차를 줄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 기준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오차율은 11.2%에 달한다. 이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측과 실적치 중 가장 큰 오차율을 의미한다. 기존에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으로 각각 9.5%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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