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내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세종지역 아파트 공급 시 지역 우선(당해지역)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실거주 의무 4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기타지역 공급 비율을 낮추고, 4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행 지역 우선(당해지역)과 기타지역에 각각 50%씩 배정한 세종시 주택청약 비율을 지역 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타지역 당첨자들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8년 전매제한과 4년 실거주 의무 조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4년 전매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제도 개선은 시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는 최근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공급된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청약의 경우 24만명이 참여하는 등 '로또 청약'이라 불릴 정도로 과열 경쟁이 빚어졌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려면 주택시장 안정은 필수적"이라며 "기타지역 당첨자 중 충청민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세종시가 충청권 블랙홀 도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