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무리한 ‘빚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부위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공식화한 점,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 우려가 대두되는 점,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등을 언급하며 “그간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내년에는 세계 각국의 정책 효과 등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더블딥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가격 조정·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등이 우려된다”라며 “가계부채 총량·질적관리 등 선제 대처가 시급하다”고 말했고, 이종우 경제평론가도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 위원장은 “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내년은 4%로 잡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총량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내달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DSR은 차주가 연간 원리금 상환에 쓰는 자금이 소득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7월부터 은행권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할 경우 현재는 DSR 적용대상이 아닌 비규제지역 차주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드론처럼 DSR 산정에 빠져 있는 대출을 DSR 계산시 포함한다거나, DSR 60%로 적용받고 있는 제2금융권을 은행과 같은 40%로 규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