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헤럴드경제DB]

“1인가구는 청약은 도저히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이번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금자리대출 등 대출을 최대한 받을 생각이었어요. 잔금 지급은 내년 1월이라 대출 신청까지 두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대출규제 뉴스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30대 미혼 직장인 A씨)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생애최초 특공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도금 대출 불가 소식이 나오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대출이 안 된다니 당혹스럽네요. 현금부자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당후곰(선 당첨 후 고민)’하기엔 특공 기회와 계약금을 절대 날려서는 안 되는 빠듯한 처지입니다.”(경기도 수원시 거주자 B씨)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경계하며 시중은행에 강력한 대출규제를 주문했다.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것과 더불어 일부 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이 막혔고, 전세보증금 대출마저 한도 부족 등을 이유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집단대출과 정책모기지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집단대출, 정책모기지대출 등도 증가세를 보여,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금지되고 있는데 추석 이후 나올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집단대출 규제가 포함될 경우, 분양가 기준이 9억원 밑으로 낮아지거나 잔금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불가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 60㎡에서 84㎡ 등 네 가지 타입으로 분양하는데 분양가격은 84㎡이 9억원을 넘고 그 면적 이하는 7억~8억원가량이다. 이례적으로 분양가격 9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모든 수분양자가 대출을 끼지 않고 현금으로만 분양대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가 9억원 이하가 약 107가구인데 규모가 작아서 사업주체가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금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실행되는 정책모기지 대출도 규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은 ▷차주 소득 ▷대상주택 가격 ▷대출 한도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부동산 대출로 보고, 전방위적인 억제정책을 시행 또는 추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급작스러운 대출규제로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에 나선 한 40대 가장은 “매일매일 은행에 전화해서 (주택담보) 대출이 제대로 나올지 물어보고 있다”면서 “살 집을 알아보느라 안 그래도 신경이 바짝 선 상태인데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중도금 집단대출 등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막아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을 어느 시점부터 축소하겠다고 예고하면 그 전에 다들 미리 받으려고 해서 대출 규제 정책의 급작스러운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온전히 실수요자 몫인 중도금이나 보금자리 대출을 줄이는 것은 시장 후유증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은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 실수요인 전세 보증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이 투기에 전용되는 것을 의심하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 넘게 늘어난 전세자금 대출의 98%는 실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대출로 확인됐다. 다른 투자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전세보증금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비중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