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Living Trust 센터장

▶91년 모가디슈와 21년 미라클 작전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인도적 관점의 현지인들을 구출해 온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는 2021년 미라클 작전. 아프칸인 390명을 극적으로 구출해낸 ‘미라클 작전’은 영화속에서나 보았던 미국의 특수부대가 아닌 우리나라 국방부, 공군 등의 특수임무단이 해낸 일이다. 반면 1991년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남북 외교관들의 탈출기를 그린 영화 〈모가디슈〉는 30년전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여러모로 비교하게 만든다. 30년전 우리 정부는 소말리아로 급파할 여력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가 지녀야 할 의미도 약한 시절이었던 것이다. 당시 우리 외교관들은 이탈리아 대사관의 협조로 타국 군용기를 타고 가까스로 소말리아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30년전의 우리나라와 현재의 상황은 여러가지로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년 전에 노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어떠했을까? 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8만명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중위연령을 비교해 보니 ‘20년 43.7세로 30여년 1990년의 27세보다 1.6배이상 수준으로 높아 졌으며 향후 매 10년마다 5~6세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의 인구성장률은 0.99%로 지금의 0.14% 수준에 비하면 인구의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절이었다.

인구구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30년 전에는 노후관리라는 개념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전체 연령은 젊었고 노후는 아주 짧게 지나는 것에 불과 했다. 지금의 고령사회는 순식 간에 우리 옆에 다가 온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쇠한 지금의 우리나라는 노후관리 작전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노후관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

노후관리를 논할 때 그 초점이 세금에 맞춰져 있는 경향이 많다. 필자가 속한 센터에서는 연간 1000건이 넘는 노후관리 상담을 하는데 사람들은 늘 세금을 먼저 고민하며 절세를 위해 현명한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 아파트 1채만 보유해도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해도 다르지 않다.

이번 주 만난 80대의 김사랑씨의 경우도 그러했다.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김씨는 연금 수령 중이었고 상속인은 자녀 3명이다. 거주중인 아파트는 막내딸에게 주고 싶은데 증여로 처리 해야 할 지 상속으로 처리해야 할지 각각에 대한 세금 차이를 문의 해 왔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17억까지 오르니 세금 걱정도 있고 친구들을 보니 자녀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괜한 눈치가 오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들 한다. 부동산가치가 오르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낫겠지만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당당히 내 집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도 크다고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다.

김씨의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17억인데 막내딸에게 증여 한다면 485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으로 처리 한다면 300백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김씨의 막내딸은 당장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막내딸의 경제적상황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50대 자녀와 함께 상담에 임한 80대 박신라씨는 사별 이후 하나 뿐인 딸부부와 함께 본인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박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1채와 금전 15억 수준의 은행거래를 하고 있다. 최근 박씨부녀는 고민이 생겼다. 그간 박씨의 건강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초기 치매라는 판정을 받았다. 부녀는 충격적인 사실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겼다. 그간 딸하나 뿐인 박씨는 증여를 하여 대비한 터라 증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박씨는 지금이라도 증여하는 것이 나을지 그냥 상속으로 대비해야 좋을지 어떤 부분이 절세가 되는 지 문의를 하였다. 딸은 이미 부친이 증여해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위도 본인의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을 예정이다.

박씨는 치료비 등 많은 돈이 들어 갈 것 같은데 당장의 금전을 증여하기 보다 아파트는 다주택자가 될 딸부부에게 증여할 수는 없어 외손자에게 증여해줄까 하는 맘도 있어 문의 하였다.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15억아파트를 증여한다면 544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다.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손자에게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시 증여해줘야 하니 실제 발생 금액은 더 클 것이다.

▶노후관리는 마음이 편한 작전이 필요하다.

막내딸에게 집을 주고 싶은 김사랑씨의 경우 증여를 하고 10년 이상 생존하면 부동산가치 상승 등에 대비한 절세가 될 것이다. 박신라씨의 경우도 미리 외손자에게 증여를 해 5년 이상 생존하면 좋은 절세 해답이 될 수도 있다. 절세적측면에서는 건강할 때 미리 증여하고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만나본 고객들의 고민들은 다양하다 본인이 거주 할 수 있는 내 명의 주택이 있어야 하고 상속세 절세코드도 찾고 무엇보다 노후에 생활비나 병원비가 부족해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노후 관리는 안정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솔루션이 필요한데 작전을 짤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솔루션제공이 가능하다

김사랑씨의 경우는 당당히 살아온 평소의 모습처럼 지금의 아파트를 신탁하고 유고 시 막내딸에게 상속을 해주면 5억을 상속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세절세를 이룰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다. 김씨에게 추가로 제안을 드린 부분은 막내딸의 손자에게 일부 지분을 할애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박신라씨의 솔루션은 손자에게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하고 금전은 신탁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손자에게 증여 후 5년 이상 생존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박씨 노후케어를 위해 설정된 신탁된 자산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동결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고령화사회에서 금융기관들은 치매 등의 이유로 고령자들의 금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잦다. 일찍부터 초고령화사회인 일본은 치매인구의 동결된 자산의 규모가 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길목에 온 것이다. 흔히 질병으로 부모의 돈이 동결이 되면 성년후견신청을 하거나 자녀들이 부담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하지만 상속세 절약 측면에서는 부모의 생활비와 간병비들은 부모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 신탁을 설정한 박씨의 금전은 동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노후관리 계획에서 세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을 위한 노후관리방안마련과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 더 큰 주요 전략이라고 하겠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실행할 때는 시기가 중요하다. 노후관리에 있어 최적의 작전타임은 가장 건강하고 젊을 때인 지금이 바로 실행하는 시기인 것이다. 내 부모만은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 이라는 생각으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