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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만능주의’ 빅테크-전통금융 기울어진 운동장
혁신금융 추구하며
전통은행은 규제
빅테크는 지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빅테크 세력 커지면
독과점 경계 어쩌나

[헤럴드경제=박자연·홍승희 기자] “빅테크 금융의 성공적 자리매김 이후 전통 금융업계에서 규제를 놓고 역차별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빅테크엔 혁신금융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부분을 허용했으나 전통 금융업에는 아직 경직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

전통 금융업권에선 빅테크 금융이 사실상 당국의 편애를 받으며 성장에 속도를 더했다고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빅테크에 우호적이고 기존 금융권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환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성장 산업으로 육성됐던 빅테크 산업이 이젠 거꾸로 영향력이 커지고 독과점 논란마저 일면서,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빅테크는 혁신 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딛고 성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토스뱅크를 포함해 인터넷 전문은행 3군데가 문을 열었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증권사를 설립했고 디지털 손해보업사 설립을 위해 예비허가를 받았다. 토스 역시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올 4월 증권업에 진출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금융위원회의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미래에셋캐피탈과 지정대리인 형태로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선보였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온라인 판매자의 신용을 평가하면 미래에셋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또 네이버파이낸셜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아 올해 4월부터 후불결제 서비스를 일부 사용자에 한해 시범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손보, 카카오증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말 자산 기준 카카오뱅크가 26조원을 넘고 카카오페이는 7614억원, 카카오페이증권은 4911억원이다. 카카오손보는 자본금 1000억원으로 시작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이 2조2932억원, 토스 역시 토스뱅크가 25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했고 그 외 페먼츠가 6298억원, 증권이 345억원, GA(보험 법인대리점)인 인슈어런스가 4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으로 빅테크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가상자산시장 거래량 80%(올 8월 기준)가 이뤄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카카오가 투자전문 계열회사 카카오벤처스를 통해 42억원의 초기 지분 투자를 했고 카카오도 2015년 33억원 규모의 투자를 더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 카카오 청년창업투자조합 등을 포함하면 상반기 기준 업비트에 대한 카카오 관계사의 지분율은 19%다.

업비트는 저렴한 거래 수수료(0.05%)와 케이뱅크의 실명계좌 제공을 토대로 거래소 중 가장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도 이행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겸 앤드어스 대표는 “기존금융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융 환경이라 은행들은 운신의 폭이 좁다”면서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상대적으로 계좌발급이 쉬우니 젊은 사람들이 다 업비트로 몰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사업도 따내고 있다. 국민지원금이나 백신 예약 알림 등도 토스 등 금융플랫폼 기업에서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융업계에서도 빅테크와 제휴는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없고, 해당 플랫폼에서 서비스 이용 및 제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빅테크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빅테크 플랫폼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비자를 모으는 힘에서 전통 금융업계와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 국민지원금 알림 채널 등 공공금융, 개인금융 분야에서는 전통 금융업계가 위기감을 느껴야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과점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환대출플랫폼처럼 금융당국에서 빅테크 위주로 사업 구상을 짜는 경우도 많다”면서 “앞으로 빅테크들이 커지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핀테크들을 다수 흡수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올 10월 상장 시 들어오는 공모자금을 유망 핀테크 인수합병(M&A)에 쓴다고 밝혔고 이미 상장을 진행한 카카오뱅크 역시 핀테크 M&A에 20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토스는 올해 학자금을 관리하는 핀테크 서비스인 ‘올라플랜’을 인수했다.

nature68@heraldcorp.com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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