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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디지털통상 선점나선다…이달 DEPA 가입 의사 통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서 밝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정부가 디지털통상을 주도하기 위해 이달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간 킴 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DE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함께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과거 P4(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가 CPTPP(11개국)로 발전했던 것처럼 DEPA도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 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달 국회 보고를 통해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으며, 9월 중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DEPA 가입 추진 외에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한-싱가포르 DP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술 협력 및 공동의 디지털 시장 창출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여 본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 호주,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 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간 킴 용 장관은 "아태지역 역내 주요 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코로나 확산,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경쟁,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보건·백신, 전기차 등 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통상 관련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본부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통상관련 리더십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시점이 다가왔다고 판단, 한·미가 디지털통상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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