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2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미 제3기갑여단 전투단(불독여단)이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작년 6월 부산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쿼드(Quad)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쿼드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사안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3일 “파이브 아이즈는 반중국 전선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맞춤형 전략의 일환”이라며 “한국 포함 문제를 놓고 중국은 쿼드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안보협의체인 쿼드, 민주주의협의체인 D10 등을 통해 사안별로 반중국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새벽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등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군사위는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 등을 나열했다. 과거 소련 및 공산권과의 냉전시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 위협으로 떠오르는 등 안보 지형이 변했다며 국가정보국(DNI)에게 내년 5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은 이미 쿼드 가입을 둘러싸고 난처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이 또 다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수준에서 봉합한 상태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파이브 아이즈와 관련 “선택의 상황에 있지만 한국이 먼저 나서서 가입 문제를 거론하면 안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의회에서 논의되는 단계로 본격적인 단계는 아니다”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군사위,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