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2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미 제3기갑여단 전투단(불독여단)이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작년 6월 부산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2일(현지시간) 의결됐다.

미 하원 군사위는 지난 1일 오전부터 16시간 이상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2일 새벽 찬성 57표, 반대 2표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지난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을 제한하도록 한 내용이 빠졌다.

군사위는 대신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과 양자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애덤 스미스(민주당)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도 한국 측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삭제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주한미군 감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 간 기밀정보 정보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군사위는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과 대치하던 냉전시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 위협으로 떠오르는 등 안보 지형이 변했다며 파이브 아이즈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가정보국(DNI)에게 내년 5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국방수권법안은 향후 상하원 각각의 본회의 심의와 의결, 그리고 다시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율과 표결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