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 돌입을 불과 5시간가량 앞두고 2일 새벽 정부와 막판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 현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8만여명이 가입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그야말로 의료대란을 맞을 뻔했다. ‘코로나 번아웃(극도의 정신적·신체적 피로감에 따른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도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보건노조의 대승적 결단이 큰 울림을 준다.

노조와 정부의 합의문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공공병원 확충,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이 담겼다. 이는 재원이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사안이어서 보건복지부 일개 부처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런 면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김 총리는 나 위원장에게 약속한 대로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백신접종률이 고령층의 90% 이상, 성인의 80% 이상에 도달하면 방역 체계를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관리를 위주로 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영업자의 영업정상화를 염두에 둔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규제 완화로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인력과 자원 충원 없이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일방적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염치없는 짓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을 파업의 명분으로 삼은 이유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대응에 인력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가서는 이제는 안 된다.

병상 분담 몫이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번 합의문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는데 차기 정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루지 말고 제도적 틀을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추적·검사·치료(3T)로 성가를 높였던 K-방역 중 역학 추적 기능이 위력을 잃은 것은 보건소 방역인력의 태부족과 무관치 않다. 하루 확진자는 네 자릿수로 증가했는데 세 자릿수 때 인력으로 커버하려 하니 힘에 부치는 것이다. 방역환경 변화에 맞춰 의료 체계 전반을 다시 구상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