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조치, 유휴국유지 내 최초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허가,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지원 등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박진규 제1차관이 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조치는 산업부의 설득으로 이뤄졌다. 해당기업이 2005년 9월 이전 제조한 노후 김치냉장고에 따른 화재가 지속 발생돼 리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 감소 등 우려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방청·전기안전연구원 등 협조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도 마련해 기업을 설득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업의 리콜 결정이 이뤄져 지난달 16일까지 대상제품 278만대 중 136만5000대의 제품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제품의 회수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유휴국유지 내 최초로 공공수소충전소 설치를 허가해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여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역민원 등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유지 내 공공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했다. 이에 부지 소관기관인 산업부 산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사용 허가 검토에 착수했지만, 선례가 없고 관련법 규정도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통상적 업무 절차에 따르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률 자문과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충전소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지난 5월 4일 사용허가를 완료했다.

아울러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에 총력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로 주요항로 운임이 폭등하자 관계부처, 협·단체, 국적선사 등 민·관이 협력해 대응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4차례의 대책을 발표하고 총 57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전용 물량 배정, 운임 바우처 지원 등에 나섰다.

박 차관은 “산업부의 미션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적극행정은 산업부 미션 그 자체”라며 “안정보다는 도전을 강조하고, 결과를 질책하기보다 과정 상의 노력을 인정해주며 적극행정 확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