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일 포용·혁신 조달 의무비율 확대, ‘공공조달 졸업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공공조달 시장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조달 시장이 철저히 기득권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 비율을 각각 20%와 30%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이는 청년층 혹은 소상공인 등의 신생·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할당되는 조달 방식이다.

그는“포용 성장,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 조달, 혁신 조달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공공 조달에서 76%는 제한 경쟁과 수의 계약 등 ‘닫힌 시장’으로, 더 나아가 이권 카르텔로 변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혁신 조달 정책은 계약 실적이 293억원으로 전체 공공 조달 176조원의 0.017%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 혁신 조달 예산 편성은 445억원으로 180조원 대비 0.025%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 비율 확대를 기본법으로 제정하겠다”며 “젊은층과 소상공인 등 신생기업에 연간 35조~40조원 규모, 스타트업·벤처기업·ESG친화기업에는 연간 50조~60조원 규모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공공 조달에 참여한 누적 기간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졸업시키는 ‘공공 조달 졸업제’ 도입도 거론했다. 그는 “매우 큰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똬리를 틀고 독점할 때가 많다”며 “기득권의 틀을 깨겠다. 고인물 시장이 아니라 신생 사업자와 젊은 기업을 위한 마중물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공공조달 시험·인증·품질보증센터’ 설립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인프라’ 전면 도입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 전 지사는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시장에 내놓고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며 “‘국가 찬스’를 통해 기업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신명나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