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설치된 주요 은행 ATM기기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한국은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기업의 투자 욕구보다 가계의 레버리지(대출 이용) 투자 욕구가 더 강해진다며 이를 규제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학원 대학교 교수는 30일 발간된 예금보험공사(예보)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에 실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보고서에서 주요국에서 경기 변동이 민간신용 대비 가계신용 비율, 실질이자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경기 역행적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선 경기 순행적으로 나타났다.

심 교수는 “이는 한국 경제에서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할 때 차입을 통한 기업의 생산 투자보다 가계의 자산 투자가 더 활성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또 한국에서는 경기 상승국면에 가계가 주택 등의 담보가치 상승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돼 시장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한국 경제에서 민간신용 대비 가계신용 비율의 과도한 경기 순행적 충격 반응은 실질이자율의 경기역행적 반응과 맞물려 자산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고 생산적 투자를 감소시킨다”며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