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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적자' 장성민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재앙…국가부도 정책"
대안으로 '마이너스 소득세' 제안
범야권 호남 출신 대권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환영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장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상황실장 등을 맡았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24일 상대 당의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놓고 "국가 부도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안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칭해지는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파탄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정치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자영업자의 신음 소리, 청년들의 실직 위기 등 조선시대 사화나 당쟁을 방불케한다"며 "국가 재정 상태와 상관 없이 '퍼주기 복지'에 전력투구하는 이들 뿐"이라고 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 표심을 사기 위해 국가 재정을 물쓰듯 뿌린다는 이들은 제정신인가"라며 "국가부도의 예비후보자들이며, 경제 파산의 예비후보자"라고 질타했다.

장성민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장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이 지사식 기본소득의 재원은 한 두번은 지원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적 지원은 어렵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구상안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띄운 후 "모든 소득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투명히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이에 누진세를 적용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생계가 정말 보장되지 않는 이들에게 마이너스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갈 수 있다"며 "전략적 선별 복지인 것"이라고 했다.

또 "재정과 환경, 조건에 따라 진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 지원해 이들의 삶을 재활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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