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 약 9개월에 걸쳐 인터넷광고를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여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제공한 후 연 4000% 이상 이자율로 6억2000여만원 이자를 지급받고, 협박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5명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검거됐다.

#2.약 4년 동안 SNS 광고 등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연 3900% 이상 이자율로 총 63억원 상당을 소액대출해 주고, 협박‧위력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19명이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검거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58명(85개 사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 중이다.

지난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다. 2018년 27.9%에서 24%로 낮춘 후 3년 만이다.

일각에선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금융위는 시행 한 달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과 15개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 20개 대부회사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8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근 한 달 간 16.9%로 낮아졌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햇살론15는 한 달 간 1297억원(1.9만건), 안전망 대출II는 63억원(695건) 규모로 공급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의 대출은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관리하겠다”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도 신속한 지정을 통해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