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언론 자유 등을 평가하는 정치 분야 갈등지수가 4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8면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치 분야의 갈등지수는 44.9로 멕시코,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4위 수준이다.

정치 분야 갈등지수는 ‘언론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등의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언론자유의 법적 제한과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30개국 중 5위,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 수준이었다.

최근 여당 주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언론 통제에 따른 갈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해 문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전경련은 “정치권이 언론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가 강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를 비롯해 경제, 사회 전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갈등지수도 올라가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갈등지수는 55.1로, 멕시코(69.0), 이스라엘(56.5)에 이어 3위 수준이다. 20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선 것이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