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머지)는 미등록 업체라는데 다른 업체는 안전할까?”

‘머지 사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이른바 ‘○○페이’라 불리는 선불충전 서비스 전반으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처럼 이름 있는 기업은 그나마 낫지만 이제 막 신뢰자본을 쌓는 스타트업들은 ‘페이런(고객이 일시에 자금을 빼내가는 것)’에 대한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정비와 당국의 철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 내 돈을 믿고 맡길 만한 업체를 가려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머지가 미등록 상태서 영업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고 감시를 강화해도 사각지대는 생겨날 수밖에 없어서다.

우선 선불전자지급 수단과 상품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둘 다 선불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선불전자지급 수단은 발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반대로 상품권은 발행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 의무가 없다.

내가 이용하는 선불충전업체가 금융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의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일 기준 등록 업체는 67개다. 등록 업체는 정부가 마련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돼 있다. 이용자에게 충전금을 안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한 장치다. 업체는 선불충전금을 업체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제3의 외부 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 정지나 파산 선고 등 문제가 발생할 때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지만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을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기에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업체라고 반드시 불법은 아니다. 사용처가 특정 지역, 소수 업체 등으로 한정돼 있거나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은 등록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충전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등록 면제다.

문제는 등록 면제 대상이 상품권부터 소규모 업체, 보험 가입 업체까지 광범위하다는 데 있다. 특정 업체가 적법하게 등록 면제를 받았는지는 명시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머지가 전금법 등록 대상인지가 아직도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채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처럼 말이다.

결국 미등록 업체 중 옥석을 가려낼 최종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는 셈이다. 선불충전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험 가입 여부 등 지급보증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가 안전한 회사인지를 봐야 한다.

기술 발달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제도를 정비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소비자 스스로의 보호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