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청년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시행해 국민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젊은층의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가구(가구주 연량 만 20세~34세)는 더 자주 이사하고 있고, 집을 마련하긴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청년가구 ‘주거이동률’은 82.2%로 전년(81.6%) 보다 더 늘어났다. 주거이동률은 단기간 거주 가구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2년 이내 살고 있는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청년가구 82.2%가 2년 미만의 단기간으로 현재 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택 마련 환경도 좋지 않다. 청년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로 전년(5배) 보다 0.5배 높아졌다. 청년가구의 소득으로 집을 살 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지를 따지는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1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8%로 전년(17.7%) 보다 줄어들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도 나빠진 지표가 더 많다. 우선 주거이동률이 높아졌다. 2020년 기준 신혼부부의 주거이동률은 66.5%로 전년(61.9%)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PIR은 5.6배로 전년(5.2배) 보다 높아졌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기간도 늘어났다. 무주택 세대주가 처음 집을 마련하는 데 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2020년 7.7년으로 전년(6.9년)보다 0.8년 길어졌다.

그만큼 첫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7년에서 2018년 6.8년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젊은층은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주로 ‘신축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29.8%가 자가 마련 방법으로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을 선택했다. 전년(26.3%) 보다 3.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청년가구도 24.6%가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이를 꼽았다. 젊은층이 일반가구(21.7%)보다 청약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의미다.

젊은층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대출’이었다. 신혼부부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을 원했다. 청년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응답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