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경제의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속도가 2배 가량 빠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거세다. 복지정책 위주로 늘어난 지출이라는 점, 곧 저금리 시대가 저물 수 있다는 전망 등을 감안하면 다음 정부는 재정절벽에 부딪칠 수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D1)는 1091조2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정부가 늘린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410조7000억원에 다다를 예정이다. 최근 5년 동안 60.4%에 달하는 나랏빚이 늘었다.

5년 동안 정부가 늘린 나랏빚은 과거 한해 예산 전체 규모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채무로 본예산을 한번 더 사용한 셈이다. 2017년 정부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었다.

과거 정부 행태와 비교하면 거센 증가속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에서 660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170조4000억원으로 34.8% 증가다. 최근 5년 동안 증가폭 절반이 채 안 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증가세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국가채무는 309조원에서 443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134조1000억원으로 43.4%에 달하는 나랏빚 늘어났다. 증가비율로 따지면 2013~2017년 보다 크지만, 최근 5년 증가비보다는 30%가량이 낮다.

정부가 나랏빚을 급격하게 늘리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이다. 올해 1~6월 조달금리는 1.68%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인 1.84%에 비해 0.16%포인트가 더 낮아졌다. 조달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자 빚을 내가면서 각종 정책을 펼쳤다.

문제는 다음 정부다. 전 정부가 펼친 복지지출을 다시 거둬들이기도 어렵고, 저금리 기조는 끝나간다. 지난 4월부터 물가상승률은 2% 이상을 계속 기록해왔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코로나19 핑계로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정권 초창기에도 매년 9~10%씩 예산을 늘렸고, 대부분이 항구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지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복지지출을 늘렸고 그걸 국가채무에서 당겨 썼다”며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저금리 속 빚을 내 충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미래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