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로 1억2000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냥 보유하면서 매년 세금 1000만원씩 더 낸다고해도 10년동안 내고도 남을 돈이네요. 10년 안에 정권이 바뀌든가, 적어도 투기과열지역에서 풀리지 않을까요?”(수도권 다주택자 A씨)

지난 28일 열린 정부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고점’을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경고에도 집을 팔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집을 사려는 매수 희망자가 많아 추가 가격 상승이 점쳐진다.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우리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까지 뜯기고 나면 다신 집을 못 사는 게 뻔하지 않느냐”면서 “사람 심리가 그렇기에 보유세가 부담이 되어도 어떻게든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처럼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거나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한 다주택자들이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5월(1~5월 누계) 기준으로 12.9%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2011년~2016년)는 증여 비중이 평균 4.5%였다.

서울의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그나마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지만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라도 나중에 자녀들이 집 구하기 힘들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최대한 부동산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지, 팔고 줄이려고 하는 시기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투자자들은 정책 ‘빈틈’을 찾아가고 있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갭투자(전세끼고 투자)가 대표적인 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미적용 대상으로 취득세 1.1%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이 국토부 자료를 기반으로 갭투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전국에서 가장 갭투자가 많았던 곳은 경기 평택시였다. 갭투자 경향은 1억원대의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전체 매매거래 7667건 가운데 731건이 매매 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10건 중 1건은 갭투자였던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 시흥시도 606건의 갭투자가 체결됐으며 ▷경북 구미시 572건 ▷충남 아산시 500건 ▷경남 김해시 471건 ▷인천 계양구 438건 ▷충북 청주시 성원구 43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초고가아파트에서도 ‘갭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지만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이 무이자 레버리지(지렛대)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팔자’보다 ‘사자’가 대세인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값도 4개월 째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1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7로 지난주(105.1)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