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합동위 국민·장병 소통 홈페이지 개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8일 병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장병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깔깔이(방상내피)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급식과 피복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의 당위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위는 최근 잇단 군내 부실 급식 논란과 성추행 논란이 이어지면서 장병 인권과 생활여건을 비롯한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과 장병이 공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8일 출범했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는 분과위에서 ‘장병 피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현재 장병들이 겨울철 착용할 수 있는 피복이 최대 9가지에 달하지만 보온력이 충분하지 않고 많이 껴입음에 따라 착용감이 불편하고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데 공감했다.
앞서 육군 1171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84%가 현 피복체계에서 활동성과 쾌적성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7가지 피복을 겹쳐있을 때와 방상내외피를 제외한 5가지를 겹쳐입는 경우 보온력 차이는 6%에 불과하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다.
이에 이 교수는 겨울철 피복을 현재 9가지에서 6가지로 줄이면서도 보온력과 기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으로 제안했다.
특히 기존 방상내피를 환절기와 봄·가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도 보온력을 갖춘 자켓으로 대체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투에서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을 보장하면서 피복 착용 편의성도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장병 피복 착용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 인권과 생활여건을 비롯한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에서는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방상내피(깔깔이) 대신 환절기와 봄·가을에 착용할 수 있는 자켓을 대체 보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관군 합동위 자료사진. [연합] |
이와 함께 급식과 피복류 등 조달에서 장병들의 선호를 우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국방조달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중인 설광윤 위원은 그동안 장병 보급 급식과 피복류 조달에 있어서 장병 선호와 복지보다 국가 정책적 고려사항이 우선 반영돼 공급자 위주의 계약과 조달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 위원은 그러면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급식, 피복 등 병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은 장병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달하고 보급한다’는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국방부의 급식·피복 개선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최근 군내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확대로 부실급식 폭로가 이어지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조달의 패러다임을 현재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인 장병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이밖에 최근 기후변화를 감안해 혹한기뿐 아니라 혹서기 대비 피복류 개선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위는 병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장병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 홈페이지를 이날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위원회 조직 및 활동내용 소개와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별로 의견 제안이 가능한 게시판으로 구성됐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홈페이지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므로 국군 장병과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