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번복’ 요구하는 당 일각 주장에 반박
"본질은 법사위 자리가 아닌 법사위의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측은 27일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를 철회하라는 당 일각 주장에 대해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렵게 합의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압도적으로 추인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를 다시 번복한다면 민주당은 의회주의와 여야 합의 정신을 내던진 ‘무소불위 반민주적 거대여당’이라는 덤터기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 이행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또 "많은 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법사위원장을 내어주면 시급한 개혁 입법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걱정"이라면서 "그러나 본질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법사위원회의 정상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또는 '상왕' 역할을 해온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 중 누가 차지하느냐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여야 합의는 이 같은 월권과 비정상을 막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폐단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당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배 대변인은 "내년 5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전에 아직 하지 못한 개혁 입법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생겼다"면서 "검찰·언론개혁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각종 개혁정책을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 이행이냐 번복이냐 내홍을 서둘러 끝내고 개혁 속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배 대변인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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