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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수술하면서 시력교정? 보험금 1조 상회 전망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의료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18일 보험연구원의 ‘백내장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64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50.7% 증가했다.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내장 수술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렌즈삽입술이다.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레이저로 없앤 후 인공수정체(렌즈)를 넣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초점렌즈삽입술’이나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시행한다.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본인 부담금이 적지만 다초점렌즈는 비급여항목으로 상대적으로 비싸다. 다초점렌즈는 백내장질환의 치료목적인 단초점렌즈에 시력교정 기능까지 더해진 렌즈다.

2016년 1월 전에는 실손보험이 있다면 단초점렌즈삽입술과 다초점렌즈삽입술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안과 병원에서 백내장이 없거나 초기 환자들에게 노안 교정을 위한 다초점렌즈를 권하는 사례가 늘면서 과잉 진료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물론 여전히 2016년 1월 이전에 실손보험 가입했다면 다초점렌즈삽입술과 단초점렌즈삽입술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문제는 다시 발생했다. 병원들은 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다초점 가격을 내리는 대신 비급여 검사비를 크게 올린 것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 렌즈 등 비급여 원가정보 조사를 통해 비급여 가격·사용량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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