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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상한 주담대’ 정말 매력?...이자혜택 〈 비용부담
금융위 주도 15일부터 판매
제한선 높고 특약비용 비싸
금리 상승폭도 크지 않을 듯

“변동금리로 할까, 고정금리로 할까”

대출을 선택할 때면 한번쯤 해보는 고민이다. 정부와 은행이 금리를 연 0.75%포인트(p)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내놓으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연 0.75%를 넘는 주담대 금리상승은 한번도 없었다. 고정금리 상품의 추가비용까지 감안하면 금리상승제한형 주담대는 득 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15일부터 15개 시중은행들에서 판매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연 0.75%p, 5년간 2%p를 초과해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품이다. 변동금리이면서도 고정금리 성격을 더한 것이다. 2019년 첫 출시 당시에는 금리상승폭을 연 1.0%로 제한했는데, 금리제한폭이 작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자 제한폭을 더 낮춰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연 0.15~0.2%p의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한다. 특약에 따른 금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 0.9~0.95%, 5년간 2.75~3% 가량의 금리 상승이 있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최근 10년간 주담대 금리 변화를 보면 금리상승기는 3년도 채 되지 않았고, 특약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금리상승 조건을 충족한 적은 한번도 없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0개월간 주담대 금리 변화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오른 기간은 2016년 4월, 2016년 12월~2018년 9월(22개월), 2020년11월~2021년5월(7개월) 등 30개월에 불과하다.

가장 많이 오른 2017년 7월에서 상승폭은 0.62%p다. 기간을 따지지 않고 금리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경우는 주담대 금리가 저점인 2016년 7월 2.66%에 대출받아 2018년 5월 3.49%까지 0.83%p 오른 경우이며, 이마저도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금리 하락을 맞게 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이 얼마나 오래, 어떤 폭으로 이뤄질 지 예측이 어려운데 당장 비용만 더 부담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금융쇼크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확률이 아주 낮다”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점 역시 금리상한형 주담대에는 부정적 요소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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