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기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홍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금 최대 900만원 기준은 상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소비진작책은 코로나 확산 및 방역 상황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위소득 180%선이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55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기존 근로장려금(EITC) 제도 내 맞벌이 부부 대상 소득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 완화 방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외벌이) 1억원 이상 가구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EITC처럼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이 있고,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ITC는 단독·외벌이·맞벌이 가구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가구엔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엔 3000만원 미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최대 3600만원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선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2∼3주 갈지, 2∼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진작 정책 시행시기는 일정시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변화된 상황을 방역 당국 뿐 아니라 우리 경제 당국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추경 증액이 쉽지 않다”며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가 저로선 크게 부담이고, 국채시장 영향, 신용평가사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