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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비즈니스의 새로운 아시아 허브로 평가되고 있다. 유수의 글로벌 데이터센터사들이 진출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데이터센터 비즈니스를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 비즈니스 생태계로 판단하고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최근 정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전력계통 영향평가’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란 산업통상자원부 내 심의위원회를 주관으로 하여,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특정지역으로의 전력계통 포화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전기수요의 분산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구축하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발의인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전력다소비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한전과 전력계통을 협의해야 하나, 특별법으로 법제화해 환경영향평가처럼 정부가 전력계통 상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대용량전력의 확보는 사실상 전쟁에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특히 지역별 잉여전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데이터센터사들이 합리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및 비즈니스 런칭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데이터센터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대용량 전력신청을 평가하고 신속하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제 조건은 이것이 부정적 통제의 개념이 아닌 적극적 지원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계통 영향평가제가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먼저 대용량 전력신청자의 전력사용계획을 중립적으로 그리고 다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시설운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산자부 심위위원회 구성에 전력전문가, 데이터산업 전문가, 재생에너지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데이터센터 비즈니스를 직간접으로 둘러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평가위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수용성, 친환경에너지 비중, 발전기의 송전손실 규모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해 전력계통영향 평가의 신뢰성 및 실효성의 지속가능 역량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이 평가 과정의 결과를 기반으로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개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사들의 부지선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정부단위의 컨설팅지원책으로 만들면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를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

둘째 데이터센터 건립에, 소형 수소에너지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체 전력공급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자가발전 유도를 위해서는 건설 보조금 지급 등 여러 방법들이 강구될 수 있다. 이의 세부실행을 위해서는 산자부 내에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하며 결국 환경부 주관의 탄소배출권과의 선순환 협력도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의 데이터센터사 유치를 위한 분산편익 지원제도의 도입이다. 글로벌 데이터센터사들이 아직은 수도권 위치의 클라이언트 기업과의 데이터 전송 통신비 증대 등의 이유로 비수도권 건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수요 밀접지역 외 지역입주시 송전설비 구축 비용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전력분산화가 이뤄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데이터센터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 전력공급 생태계를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핵심전략으로 ‘전력계통 영향평가제’ 도입을 적극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