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 오른쪽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를 포함한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 핵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 타워도 신설하고, ‘국가전략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해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특위)는 7일 송영길 대표, 변재일 특위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는 제6차 특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회의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으로 할 경우 추후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름을 특정하기 보다는 ‘국가핵심전략산업’ 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K-반도체 전략을 넘어 특별법의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국가핵심전략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변 위원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요건만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또 ‘산업’보다는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WTO이 관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정부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전 부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변 위원장은 “(현 상태에서는) 민주당 반도체특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모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설명했다.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산업용수, 전력, 도로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양성’ 분야도 집중 검토된다.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부의 R&D 투자의 성격이 다른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와 협의해 정부가 고급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R&D 예산과 세제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은 특위와 관련 부처들이 협의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특별법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산업부에서 8월 초까지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용역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7월 말, 8월 초까지 초안 만들겠다”고 했다. 이후 당 정책위 협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가 기술 패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우리 노력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좌우할 수 있단 사명감을 갖고 임하자”고 당부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