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5번째부터)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 12명이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관련 중단협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범(凡)중소기업계가 한 목소리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52시간제가 50인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 데다 숙원사항이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려움을 감수하며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더 버틸 힘이 없다는 벼랑끝의 외침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관련 14개 단체(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지금도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관련 기사 3면

이날 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여성벤처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중단협은 “최근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더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대기업과 일부 수출기업의 얘기일 뿐”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다고 한다. 40.2%는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려울 정도”라고도 했다.

중단협은 과거 정부와 인상률을 비교해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과거 정부 대비 최저임금이 이미 34.8% 높아졌다”며 “인상률 단순 비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단협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 보다도 높다.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으며 그 격차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률로 결국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났다.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며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중단협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 경영부담은 물론, 일자리 감소로 연결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 오죽하면 청년들조차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하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던 미국의 바이든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