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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옥부터 김외숙까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부실검증논란'
김상조·김기표 등 공직자 재산공개마다 경질
김외숙 전임인 조현옥 인사수석도 책임론 휩싸여
靑"특정인 아닌 공동책임"인사수석 경질 요구 일축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내내 '인사 검증'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있을때마다 논란이 불거진다.

공직자가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고, 사실상 경질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전임인 조현옥 인사수석 때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외숙 현 인사수석도 논란에 중심에 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특정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25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6일만해도, 김 비서관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비서관은 하루만에 사의를 표했다. 임명된지 3개월만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가 '추가검증'사항이 있어,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되는 일도 발생했다. 당초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던 박인호 내정자는 상정이 유보되며 이틀뒤인 1일 의결됐다.

지난 3월 '정기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을때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물러났다. 재산공개가 된지 이틀만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문제가 되면서다. 임대차 3법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장관 인선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있었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도 논란이 됐다. 결국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낙마했다.

인사잡음이 있을때마다 김외숙 인사수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청와대 인사수석이 고위공직자, 장차관급 인사 등에 대한 추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추천이 들어오면 민정수석실이 검증한다. 다만 비서관 인사는 인사수석실이 아닌 총무비서관실이 주도한다. 김기표 전 비서관의 추천도 총무비서관실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인 조현옥 전 수석때도 인사 잡음이 이어졌다. 김의겸(현 열린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은 상가 투기 의혹과 ‘관사 재태크’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의원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의 경우 부인을 동반한 잦은 외유성 출장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논란이 거세지자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자녀 편법 증여 의혹으로 결국 자진 사퇴했다.

임기 내내 부실검증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문책성 경질은 전무하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경질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송영길 대표, 백혜련 최고위원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철희 정무수석은 최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인사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지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다”며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을 일축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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