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권주자들이 벌써부터 백가쟁명식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면서, 부동산 이슈가 선거판을 뒤덮었던 지난 4·7재보궐 선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대선주자들은 공급대책, 야권 대선주자들은 세제완화에 부동산 해법의 방점을 찍고 있다.

‘여권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기본 3부작’의 하나로 기본주택을 내세웠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으로,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고품질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다.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거주 조건으로 소득, 자산, 나이를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아예 주택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청년과 저소득 무주택자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1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면 2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일부의 택지 활용,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전국의 국·공립대에 싱가포르와 같은 모듈화된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자는 주장도 했다.

반면 야권 주자들은 세제완화를 우선 과제로 내건 후보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인물은 원희룡 제주지사로, 양도세와 보유세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원 지사는 대출 규제도 확 풀어야 한다며,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출마선언 자리에서 종부세 전면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만 개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주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어렵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집값으로 필요할 때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공급대책을 내세운 야권 후보들도 있다.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99만1000여㎡(30만평)이 넘는 국가정보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반값 안심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현성과 책임감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전례처럼 유야무야돼 결국 ‘포퓰리즘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부지나 재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기존 정부실패에 대한 분석도 뚜렷해야 이를 기반으로 공급대책이든 세금대책이든 설득력있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선 “현재로선 장기적 방향성 제시로 보이는 만큼 향후 설계를 제대로 하고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시켜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