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연합]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2년 만에 100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6.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3대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극자외선(EUV) 레지스트) 중 불화 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인 UTG(Ultra Thin Glass) 채택으로 대일 수입이 사실상 ‘제로(0)’로 전환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 호조로 일본산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일 무역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은 고부가 핵심 소재·부품에서 일본 의존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불화수소 수입액은 460만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 2840만달러보다 83.6% 감소했다. EUV레지스트의 경우 벨기에산 수입이 12배 늘어나는 등 특정 국가 의존에서 탈피했다.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 역시 2년 새 31.4%에서 24.9%로 6.5%포인트 감소했다. 이들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그동안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약 3배 빨라졌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단행 후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2020년 2조1000억원, 2021년 2조6000억원 등 4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출규제를 계기로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30명 규모의 무역안보정책관이 산업부내 신설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관련 연구개발(R&D) 공공기관 인력도 대폭 확대됐다.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빨라졌다는 평가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2019년 13개에서 31개로 늘었다.

그러나 갈길은 아직 멀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고부가 핵심 소재·부품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올해 1~4월 일본 소재·부품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59억9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억900만 달러 증가한 액수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에 따라 전체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소재·부품·장비 같은 중간재를 수입한 뒤 이를 다시 재가공해 파는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제품 수출이 크게 늘면서 여기에 쓰이는 고부가 핵심 일본 소재·부품 수입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4월 무역 적자 폭이 컸던 일본 수입 품목을 보면 전자부품(19억200만 달러)·일반기계 부품(64억4000만 달러)·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3억100만 달러)·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5억7800만 달러) 같이 중간재 품목이 많다.

전문가들은 2년간의 성과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긴호흡을 갖고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고부가 핵심 품목의 국산화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의 핵심 소부장 제품을 보면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들이 많다”면서 “이런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해야 국내 소부장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무역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