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해 조직을 축소시키자고 제안했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힘든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여의도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토론회에서 “기재부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 국민행복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마다 100조원씩 국가예산은 늘어가는데,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제로베이스에서 정부 사업과 예산항목을 재검토해 3만불 시대에 맞는 예산 구조를 짜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정치개혁, 정부개혁, 재정개혁으로 강한 혁신을 이루려면 기재부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과 정부의 성적표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기재부 중심의 국가 예산 운영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맹성규 의원은 “정확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 어려운 예산구조 속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기능을 거시적 접근과 전략적 판단으로 전환하고 국가 당면과제에 예산을 초부처적으로 투입하자”고 했다.

이원희 국립한경대 교수는 “우리의 재정은 세출을 증대할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채무를 증가시킬 것인지 삼중고에 봉착해 있다”며 “반복적 지출 개혁, 경상경비 조정 등 여유자금 확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해관계자 간 기득권 체계가 짜여있는 만큼 재정개혁을 정치적 과정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유재원의 활용목적과 범위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의 새판짜기를 시도해 볼 만 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정에 운용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묵 독일 SAP 디지털 정부혁신 센터장은 “의미 있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작업이 끝나기 전 상반기에 국회가 분야별 지출한도 등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하여 정부 스스로 감액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