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롤(온라인 게임)을 해봤느냐. '롤드컵'은 본 적이 있느냐"며 '돌직구'를 날리며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규정해 질병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으로, 규제에 규제를 더해 틀어막기만 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중복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어 "페이커 등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들을 만나본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는 우리 위상과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며 "왜 제2의 방탄소년단(BTS)를 꿈꾸며 춤과 노래에 매진하는 청소년과 달리, 제2의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이 찍혀야 하는가. 집안의 컴퓨터를 켜고 끄는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몰아쳤다.

황 장관은 이에 "셧다운제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부처와 학부모의 이견을 수렴해 협의하겠다"고 인정했다.

이어 "비대면 기간 중 다른 산업은 곤두박질인데, 게임 산업은 유독 독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거론되는)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연합]

허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이 25세 나이로 1급 비서관에 오른 것을 놓고 공정성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은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집도 구하지 못하는 '벼락거지'가 됐는데, 누구는 정치권에서 기웃대다 최고위 공무원으로 '벼락승진'을 했다며 희망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박 비서관은 여당 대변인과 최고위원 등을 한,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훈련을 받은 (인사)"라며 "36살의 제1야당 대표가 탄생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탄생으로 정치권에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 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청와대에도)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허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거론했다.

그는 휘문고의 한 교사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막말을 한 사례를 거론한 후 "그런데 전교조는 여전히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 정치편향적 막말이 자행되고 있는데, 전교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얼마나 더한 편향적 사상 주입이 이뤄질지 아찔하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는 국회에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가능한 일"이라며 "저는 교원이 교사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소개하고,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사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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