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설정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일부분만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이를 발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보다 많을 수 있어 몇 %까지 제외할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는 기재부가 전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플랜B' 차원에서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70% 지급안'을 거부하되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10~20%까지만 묶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10~20% 지급 제외안은 행정비용을 따졌을 때 예산 절약 효과가 미미해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당내 반론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이같은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간 줄다리기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한도액을 놓고도 재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으로, 이 역시 2차 추경을 재원으로 한다.

민주당은 22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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