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돌입했다. 그중 정보통신방송(ICT) 분야에만 해마다 약 36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ICT기술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이다.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ICT 연구개발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핵심 도구로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특히 민간의 기술역량과 R&D 여건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ICT 연구개발 추진이 국가 경제성장으로 직결됐다. 하지만 현재는 ICT시장이 4000조원을 상회하는 등 급격히 성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경우도 많고 민간의 ICT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정부를 앞지르는 상황에 과거 정부 주도식의 추격형 ICT 연구개발 추진과는 차별성이 요구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민간과 차별되는 ICT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기획), 과제 수행을 위한 최적의 기관을 선정하며(평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전문기관이다. 기획·평가·관리라는 우리 기관의 주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고자 지속적으로 ICT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양자인터넷’ ‘6G 위성통신’ 등 기술 파급력이 높으나 민간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고위험의 도전형 R&D 과제를 발굴·기획하는 등 선도적인 미래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R&D의 고유 역할인 재난위기, 공공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기획하고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 등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ICT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올해 2100억원 규모의 신규 ICT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했다.

국가 ICT 연구개발을 위해 기획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전문성 있고 공정한 선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선별해 지원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ICT 혁신과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성과를 창출하는 필수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IITP는 1만2000여명의 평가위원 후보와 산·학·연 등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본 평가 전에 사전 평가를 시행해 전문가가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평가 후에는 과제 선정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가 R&D과제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What) 과제인지, 어떤(Who) 기관이 수행하는지에도 달렸지만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How) 수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IITP는 맞춤형 ICT 연구개발 전문컨설팅 등을 통해 연구자가 스스로 답안을 찾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 중이다. 이외에도 연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연구 현장에 혼선을 주거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연구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율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걸음들이 연구수행기관에는 우수한 R&D 성과 창출의 혜택을,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성장 기틀 마련을, 국민에게는 더욱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