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 정상이 북한문제와 중국문제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헤럴드DB·EPA]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여는 가운데 양 정상이 북한문제와 중국문제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회담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1년여를 남겨둔 문 대통령의 임기뿐 아니라 향후 4년 간 한미관계는 물론 한반도정세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속 한국의 역할과 운명을 좌우할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문제와 중국문제, 한미일 공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등 기술협력, 그리고 한미동맹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에 따른 북미·남북대화 재개와 한미동맹 재확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존 상임위원 외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배터리 등 한미 기술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방미에 주요 기업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 부문 핵심인사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문제와 중국문제에 있어서 양 정상이 어떤 식으로 의견차를 극복하고 일치된 의견을 조율해낼 지가 핵심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상회담인 만큼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백신·반도체 협력 등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문제에서 조속한 대화를 받아내느냐, 중국문제에 있어선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한문제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적 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와 관련해 공통의 입장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기류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주제로 열린 웨비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질문은 한국이 중국의 지정학적 팽창과 홍콩과 대만, 신장 등에서의 중국 입장,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생각을 밀어내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은 백신이든 반도체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려 할 텐데 한국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 간 이해관계를 어느 수준에서 정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쿼드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이라고 밝혔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는 백신 스와프와 백신 허브 등 한미 백신동맹과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한미 기술협력,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주도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오는 30~31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등과도 연계돼 있다. 신대원·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