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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의료정보 보험사 제공 논의 재개
논란으로 중단後 3년만
25일 혁신방안 세미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지난 3년간 중단됐던 논의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서울대 건강금융연구센터 등이 공동주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보험산업의 신상품·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카이스트, 보험사 등 각계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험사에 보건의료데이터를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는 자료를 낸 후 논란이 되자 중단됐다.

심평원과 보험사는 “수수료는 데이터 가공 비용이며, 공공 의료데이터는 개인 식별정보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이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혁신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호주, 일본 등 해외 데이터를 활용해 당뇨병 등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외 데이터라 정확성이 떨어지고 상품 개발에 제한이 있다. 보험료도 더 비싸다.

삼성화재·교보생명·현대해상·KB손보 등 보험사들은 지난달 말 공공 의료데이터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가 통과되면 심평원에 공공 의료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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