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임기를 1년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가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등으로 기업 성장을 도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획일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반기업 규제·친노동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1년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경제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긴박한 인식 아래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으로 민간이 스스로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세금을 투입하는 일자리보다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시작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향후 1년은 우리경제의 운명이 걸려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재정투입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초기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투자-고용 선순환 구조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려야한다.

▶임무송 금강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설익은 이념이 정책에 앞서다 보니 일자리 생태계에 혼란을 줬다. 의욕에 앞서 시장원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장과 싸우면서 일방적으로 과속 주행해 여러 부작용이 생겼다. 인기 관리에 영합해 돈을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를 주는 게 중요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청년 일자리, 구조화된 양극화 등 정책추진의 부작용 최소화에 전념해야 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위해 치료제가 아닌 구조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자꾸 이것저것 손을 대는데, 경기가 회복기 조짐을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뭘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올라갈 것도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싶다.

▶김태기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문재인 대통령은)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지만 지금 청년 일자리가 최악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 만들어진다’는 소득주도성장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빨리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일자리 방향을 틀어주면 좋겠다. 코로나에서도 돌파구 찾는 곳은 기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문재인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펼쳐온 점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시장원칙과 경제원칙에 맞은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특히 재정투입 정책보다는 기업 구조조정과 결합된 경기부양 조처를 취해야 한다.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초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남은 1년은 친기업 정책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이 시작된 정권으로 기록될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마지막 1년동안 성공적으로 정책을 바꿔 성공한 사례가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핵심은 백신접종이다.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부문이 성장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졌다기보다도 경제규제와 세금이 핵심 문제가 됐다. 너무 경직돼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신산업은 나가야 해줘야 하는데, 규제로 그걸 막고 그래선 안 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노동시장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4년동안 이 정부에 역량이 다 입증이 됐다. 지금 1년 동안 정답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과실은 다음 정부가 가져간다. 김대우·배문숙·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