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처’(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국민들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먼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혁신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며 혁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한 것을 혁신경제 사례로 들었다.

그는 "혁신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험되고, 실패하면 재도전하는 과정"이라며 "코로나 백신도 소수의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한 결과물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관심 받지 못한 영역에 발을 디뎌서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혁신 역량에 국민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이 아니라, 혁신 역량을 보유해야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은 혁신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가성비'가 낮다고 지적했다. 각종 기술개발이 산업계와 시장의 수요에 맞게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세계 5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세계 2위에 달하지만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입 비중이 22위에 머물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어 기술 유출 피해가 잦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의 사다리가 부실하다는 설명이다.

정 전 총리는 또 "지식재산에 담보를 제공해야할 금융의 기능은 부동산 담보에만 치중된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는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 확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 신속 추진 등을 들었다.

그는 "얼마 전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에서 한국은 기업가정신지수가 44개국 가운데 9위로 나타났다. 2019년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라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라는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자산"이라며 "국민은 혁신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국가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지식재산처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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