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모습. 독일 정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제안과 관련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면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유럽 일부 국가들이 백신 제조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재권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재권 면제 합의를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재권 면제 실현을 위한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재권 면제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사안을 지지하는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핵심은 현재까지 EU가 해 온 것처럼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수출해 필요한 국가들에게 백신 공급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백신을 만드는 모든 생산국이 수출에 나서고, 이를 통해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신 수출과 관련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전세계 약 30%의 백신을 생산하면서도 정작 수출은 제한해왔던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물량을 쌓아왔다”면서 “수출이란 접근에 대해서는 주저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은 미국의 백신 지재권 면제 제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신 지재권 면제가 백신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민간 기업들의 연구 개발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같은 날 독일 정부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백신 생산을 제한하는 요인은 지재권이 아니라 생산 능력과 품질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적 재산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독일의 반대는 지재권 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애물”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경제 대국이 ‘균열’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EU 회원국 정상들은 7일부터 이틀간 포르투갈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백신 지재권 면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EU는 코로나19에 맞선 국제적 싸움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에 대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을 위해 국제적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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