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사전 투기 조사가 한창인데, 투기 사례가 나온다면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모든 입지를 발표하고 이후에 부당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가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공공택지 입지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발생한 만큼, 사전 투기조사 결과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택지는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신규 택지 공급 지역을 1차로 발표했다. 광명·시흥 지구를 여섯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는 3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총 10만1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26만3000가구(세종시 1만3000가구 포함)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공택지 후보지로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남 감북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마찬가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역이다.

서울 내 공공택지로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이 언급된다. 지난해 8·4 대책의 공공택지 태릉골프장에 인접한 육사 부지는 신규택지 발표때마다 유력하게 검토됐다.

정부는 이미 예정된 신규택지는 투기 의심 사례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가감 없이 발표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공직자의 땅 투기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없는 입지만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모든 입지를 발표하고 이후에 부당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보지 내 거래 특이 동향 등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서 신규택지 발표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 의혹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토부나 LH 직원의 땅 매입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현재 후보지에 대한 정리가 다 된 상황이고, 지난번에 밝힌 대로 사전검증 과정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며 “검증 절차는 최근 후보지 내 거래 특이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 국토부나 LH 직원의 매입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조사 결과는 2차 신규택지 선정 결과와 함께 발표되는데,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로는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