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있는 상표는 중국 화웨이가 컴퓨터 하드웨어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2017년 9월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신청을 한 것이다. 아래는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샤넬이 화장품 등에 부착하는 상표다. 샤넬은 화웨이의 상표가 자사의 것과 유사하다며 EUIPO에 이의 제기, 법정 소송 등을 3년 넘게 진행했지만 결국 졌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문]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샤넬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유럽연합(EU) 법원에 제기한 상표권 분쟁에서 졌다.

EU일반법원은 샤넬이 화웨이의 상표와 관련해 유럽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1일(현지시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장에서 표식을 어떻게 회전해서 사용하느냐와 관계 없이 상표 등록시 형태와 적용을 비교해 독자성과 유사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화웨이의 상표는 샤넬 상표와 다르다”고 결론 냈다.

샤넬과 화웨이간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웨이는 같은 해 9월, EUIPO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쓸 용도로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어 알파벳 ‘U’자를 수직으로 위·아래 교차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이에 샤넬은 석 달여 뒤인 12월 28일 화웨이의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서를 EUIPO에 냈다. 샤넬이 향수, 화장품, 쥬얼리, 가죽과 의류 제품에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UIPO는 그러나 2019년 11월, 샤넬의 신청을 기각했다. 화웨이가 신청한 상표는 샤넬의 두 가지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데다 평판 측면에서 볼 때 대중이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서다.

샤넬은 EUIPO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결과적으론 같은 결론을 받아들게 됐다.

법원은 “화웨이가 신청한 상표는 세로로 배치된 두 개의 검은색 글자 ‘U’의 이미지를 닮은 두 개의 곡선으로 구성돼 있고, 수평적 타원을 구성하는 중심 요소를 만들려고 서로 교차해 반전하는 거울 이미지”라고 했다.

법원은 샤넬의 두 가지 상표와 관련, “두 개의 검은색 글자 ‘C’를 닮은 곡선이 가로로 배치돼 반전하는 거울 이미지”라면서 “수직 타원을 구성하는 중앙 요소를 형성하기 위해 교차하는데, 원 안에 담긴 이들 곡선은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상표는 몇가지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시각적 차이가 크다”며 “특히 샤넬의 상표는 조금 더 둥근 곡선이고 선이 두꺼우며 수평 방향이고, 화웨이 상표는 수직”이라고 판단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 관련, 샤넬 측은 언급을 거부했으며 항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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