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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코로나19 민생 위기 원인 두고 “한국은행이 역할 못 했어”
재보궐 패배 두고 “은행이 대출 안 해줘서” 언급
“기준금리는 0.5%인데 대출금리는 3~4%” 지적도
정세균 “그래도 기업 연쇄 부도 대란은 없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패배를 두고 “은행권이 대출을 조여 민심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을 향해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역할이 부족했다”라며 한국은행 주도의 양적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CM 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에 참석해 “앞으로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정부의 역할 못지 않게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아쉬운 점은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8조원 정도의 출자를 (한국은행이) 하기로 했는데 1/5 정도밖에 약속 이행이 안 됐다는 것을 얼마 전에 확인했다”라며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다른나라의 중앙은행처럼 양적완화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양적완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윤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가 악화됐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역시 금융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토론에서 노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0.5%인데 대출금리는 3~4% 정도 된다. 지도부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1% 정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며 “1년에 수 십조원을 버는 금융권이 노조 핑계인지 뭔지 꼼짝도 안 한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도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고 조기축구회에 나갔더니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라며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고 심판한 것 같다. 토론회에서 이를 극복할 해결책을 꼭 듣고 싶다”고 했다.

반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그래도 지난해 집단 기업 부도가 난다든가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위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그만큼 내성이 생기고 노하우를 쌓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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