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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반도체 특위’도 띄운다
특위 위원 잠정 확정...21일 출범
‘칩스 포 코리아’ 특별법 제정 추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반도체 대응 준비 특별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한다. 특위 위원으로는 이원욱·홍익표·김병욱·김병주·오기형·홍정민 의원과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잠정 확정됐다.

2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특위 위원장으로는 비상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난색을 표할 경우 다음달 2일 전당대회 전까지 양 의원이 위원장을 대행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특위 위원은 이 의원 등 6인으로 잠정 확정됐다. 반도체 특위의 잠정구성에 따라 현재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전략·메시지 분과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산업·기술 분과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에 속해 있는 김병욱 의원과 오 의원은 경제·금융 분과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의원은 산업·기술 분과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국방·안보 분과를, 최 국제대변인은 외교·통상 분과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가 산업·통상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의 대내외 요인들을 분석해 국방·외교·통상·실물 및 금융·경제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반도체 특위를 출범시킨 뒤 반도체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 빠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의 한국형 법안인 이른바 ‘칩스 포 코리아(CHIPS for Korea Act)’를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칩스 포 아메리카’에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약속하는 등 막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한편 정부 역시 미중 반도체 패권다툼 소용돌이 속 어려움에 처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본격화한 바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며,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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