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여당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대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재산세 인하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완화,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현 정부 4년간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출구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노 의원은 재산세와 관련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6억원이하 주택인 재산세 감면기준을 9억원까지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완화도 언급했다. 노 의원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확인하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상승했지만, 공시지가는 두 배를 훌쩍 넘는 19% 상승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대로는 급격한 세 부담, 감당할 수 없다”며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와 DTI는 오히려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며 정부와 청와대의 지난 4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며 “또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주장을 민주당 지도부로서 수차례 해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부동산과 세금 정책 만큼은 다시금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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