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아 성장과 투자, 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변동 폭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부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서 경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쓰인 빈도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값이 클수록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 자료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 순서였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Brexit) 협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았다.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43.7)은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다. 프랑스(22.2)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이었다.

특히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20개국 가운데 불안정성이 꾸준히 증가한 국가는 한국과 스페인이 유일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등락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으면 주가·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각종 설비투자도 감소한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면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액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했다가 허용·장려한 이후 규제가 강화돼 기업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등록을 권장한 뒤 8개월 만에 세제 혜택이 줄면서 임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금융정책에선 대주주 양도소득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반대가 빗발쳤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자 공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