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한 선거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7일은 소상공인들을 불안에 떨게 한 날이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일별 신규 확진자 수를 600명대로 올려놓았던 탓이다. ‘휴일효과’로 400명대에 머물렀던 5일과 6일이 지나자 단숨에 600명을 넘어서더니 8일에는 700명까지 치고 올라왔다.

소상공인들이 확진자 동향에 마음 졸이는 이유는 방역 강화의 불똥이 튀어 생계를 위협받을지 모르기 때문. 서울은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거듭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100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연말·연시 대목도 모조리 반납하며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다.

이같은 방역협조로 받은 대가는 두 번에 걸친 재난지원금 뿐이었다. 지역에 따라 한 달 임대료를 내기에도 빠듯한 규모. 여기에 정부는 최근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 있다. 앞으로도 방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소액의 위로금(?)을 받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현행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곳곳에서 ‘구멍’을 보이고 있다. 비교기간을 2019년과 2020년으로 잡아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업체는 지원에서 아예 배제했다. 실제로 손에 쥐는 손익과 상관 없이 매출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코로나고비를 넘겨보겠다고 배달을 시작해 수수료에 광고비, 배달업체 관리비까지 들이다보니 실제 순이익은 줄었는데, 매출 늘었다고 지원 한 푼 못 받았다는 한탄이 곳곳에서 나온다.

영업제한 기간 주변 가게들이 전기세라도 아끼겠다며 문 닫을 때 끝까지 가게를 지켰는데, 문 닫은 곳들 다 받은 지원금을 내 가게만 못받았다는 푸념도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쏟아져 나온다. 매출 비교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면 지난해 12월 전후의 매출 비교를 해야 할텐데 왜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따지냐는 것이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문제제기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확진자 수 추이는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역 방식은 부작용이 크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거나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해당업종 영업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식은 소상공인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일이다. 회의나 공식 석상에서는 10명이 모여도 문제가 없는데 사적 모임은 4명을 넘겨선 안 된다는 것도 시민들의 피로도만 높일 뿐 실효성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

특히, 서울은 3차 유행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산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번의 서울시장 경험을 내세워 첫 날부터 안정적인 시정을 펼 인물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현 시점에서 최우선 시정은 촘촘한 핀셋방역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다. 확산형태나 감염유형별로 방역수칙을 정립하는 등 경제와 방역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형 방역’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도현정 중기벤처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