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공기업 개혁 목소리가 높다. 투기를 차치하고라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한 경영효율성 저하,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도덕적해이까지 공기업의 난맥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차례 개혁이 시도됐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는 등 무위에 그친 만큼, 차제에 뼈와 살을 깎는 대개혁 없이는 ‘제2 LH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015년 31만4215명에서 2019년 기준 42만2455명으로 4년 사이 34.4% 급증했다. 이 기간 부채는 504조7000억원에서 525조1000억원으로 4년새 20조 이상 급증했다. 한국전력 132조원, LH 126조원, 도로공사 30조원 등 천문학적인 규모다. ▶관련기사 3면

그런데도 허리띠 졸라매는 공기업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상생협력 등 공공성 강화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현 정부 들어 9만4700명(29%) 증가했다. 특히 LH의 경우 직원 수가 무려 30% 넘게 급증할 정도로 신규채용에 앞장서 경영성과를 인정받기도했다.

적자가 나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월급통장에는 찍히지 않지만 현금성 혜택이 주어져 ‘그림자 급여’로 불리는 사내복지기금은 차곡차곡 쌓여 저리 대출 재원으로 전용된다. LH 등 10대 공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영업이익이 70%가량 줄었음에도 사내복지기금 적립액을 13%나 늘렸고, 임직원들에게 2% 초반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각종 현금성 복지 혜택에 사용했다.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감사 자리는 친여 시민단체와 정치인 출신 ‘낙하산’들로 채워졌다. LH를 포함해 국가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맡는 ‘1군 공기업’ 10개사 중 8개사의 상임감사가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져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요 공기업 36곳 중 60%인 21곳도 낙하산 감사가 차지했다. 이쯤 되면 취임초 “공공기관 낙하산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대통령의 공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공공에서 공급해야하는 서비스냐에 대한 검토와 권한독점에 대한 견제장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대개혁 없이는 제2 LH 사태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LH 투기는 총체적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 등 공공기관 전체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비전문가 낙하산인사, 성과주의 후퇴, 방만경영, 공직윤리 실종과 부패의 중심에는 노조·정권·진영의 이익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인적 쇄신 등을 통해 반부패 제도화, 공공개혁, 노동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