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험악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당 이득 몰수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기로 했지만, 정작 국회 내에서는 ‘위헌’ 논란 탓에 실제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강한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9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투기를 막을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민의가 뜨겁다. 당장 오늘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강조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LH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여당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민주당은 ‘투기이익 소급 몰수’ 법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도 지나간 잘못을 단죄해 미래를 바로 세우고자 소급 입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태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소급 적용은 앞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내용으로, 국토위는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익 몰수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8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은 백발백중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하면 시원하겠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4·7 재보궐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 탓에 여당 내에서는 재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은 여전히 위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난 소위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위험성을 강조했고, 일부 의원들은 ‘지금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다’며 강행을 주장했었다”며 “양쪽 의원들의 말이 모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시 추가 논의를 하자며 미뤘던 사안이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