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방기 비판도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 금융지주회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금융업계 주주총회 기간을 맞아 금융업계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금융산업노조·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위·민주노총·사무금융노조·연금행동·참여연대·한국노총은 KB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지주회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2019년 9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DLF 사건이 사모펀드 사태의 시작이었으며, 이어 2019년 10월 라임 펀드가 환매중단 되면서 펀드 돌려 막기 등의 심각한 사기 행태가 밝혀졌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음이 드러났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는 철저히 외면하고, 금융회사의 이익만 추구한 성과주의의 결과물이 사모펀드 사태의 실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사모펀드는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하도록 설계된 집합증권이므로, 금융회사가 이를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DLF,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 피해를 발생시킨 사모펀드 상품들은 투자 금액이 1억원을 갓 넘는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됐을 뿐만 아니라, 공모 형태의 쪼개 팔기 등을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 자금도 모집해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대형 금융사들은 DLF, 라임·옵티머스 펀드가 1등급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이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속이고, 펀드 자산이 부실화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잇따른 금융피해 사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특히 금융지주회사들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계열 금융회사들의 경영과 인사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은 은행들이 라임 펀드를 대규모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 부실·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각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등은 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고도 자회사인 은행들의 금융 소비자 보호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징계 취소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는 등 자신의 자리 보전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총괄하는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 등 사모펀드 부실과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지주·역할론, 국민연금의 수탁자 역할 방기 비판, 공익이사 선임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총 31명 가운데 26명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된다. 그러나 주요 금융지주들은 이번주 열릴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대부분을 연임시키는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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